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 울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이동권), 경상남도 거제시(시장 변광용)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신속한 행정명령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9월 만덕동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작년 9월~11월에는 북구 만덕동에서 120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동 단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만덕동 소재의 소공원 19개소는 폐쇄하는 한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등 자영업자(798개소)와 자가격리자(850명)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도 병행하였다.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 학원·교습소의 방역관리를 위해 북구청 전 직원(200여 명)을 방역인력으로 편성하여,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를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작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감염 확산방지 사례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 행정명령과 밀집도 완화를 위한 파라솔 배정 감축,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를 운영하였고,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는 2인 이상의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2020.7.25~9.30)한 바 있다.
또한,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면서, 파라솔의 대여수량은 50%로 감축하는 한편, 파라솔 간 거리 두기(2m)를 실시하였다. 파라솔 대여 시 전화번호 기재 및 위치번호 부여를 통한 역학관리 자료 마련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를 운영(’20.7.1~8.21)하여, 화장실, 샤워탈의장, 수유실에 대해서는 하루 2~3회 운영을 중단하고, 소독을 실시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덕분에 감사 할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총 952개소가 참여하여, 1+1행사, +덤 이벤트, 가격할인(5~50%), 요일별 할인, 경품추천 제공 등 상가별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행사(’20년 2~3분기)를 추진하였다.
카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덕분에 감사 할인’ 행사 기간 중 전년 대비 카드 이용 건수(64.7%)와 이용금액(75%)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체계 구축과 영세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감염 취약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통해 선제적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별 주민자율방역단(49개반, 700여 명, ’20.2월~)을 구성하여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주 1~2회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를 설치하여, 배달·대중교통 종사자 등 주민과 접촉이 많은 근로자와 장애인·보육시설 종사자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무료로 실시(’21.1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북구청·울산시청·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특별지원금 800억 원을 조성하였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사의 대량 해고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융자금액의 이차보전을 지원(2년간 800억 원 규모)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감염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 임시휴업을 권고하여, 전체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3.20~22)하였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3.19~)하고, 목욕장,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3.15~4.11)을 실시하고, 종사자(총 1,175명)를 대상으로 익명 검사 등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방역수칙 자율이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련 단체 및 종교단체(265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자율이행 협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자율이행 협약에는 다중이용시설 관련협회 5개 지부가 참여했고, 방역수칙 자율이행 참여업소는 4,688개소이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10개소)하여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26,456건)를 시행하고, 인근 시군(통영, 고성)에는 선별검사 인력을 긴급 지원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 외 소비위축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다.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등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노동자 6,000여 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