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여 대조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한다.

아울러,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