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광복 75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02.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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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6월부터 추진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5만 6,079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 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하여 수정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를 대상으로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공부정비(10,344건), 창씨개명 정리(4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1,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총 5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남도가 1만8,042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1만334건, 경남도 8,316건 순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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