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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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아 기자
  • abzeus@nate.com
  • 승인 2021-02-1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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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3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자료=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자료=행정안전부]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ㆍ일자리, ④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⑤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지난 3년 간의 주요 개선 사례 [자료=행정안전부]
지난 3년 간의 주요 개선 사례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jgh3931@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세종시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ㆍ안전ㆍ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1명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16명에게는 장관상과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포스터=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포스터=행정안전부]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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