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헬스플랜 2030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대한민국 헬스플랜 2030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1-01-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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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수립, 발표…10년 간 2.5조 투입

2030년까지 향후 10년 간 국민건강증진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①건강수명 연장과 ②소득 및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축으로 6개 분과에 거쳐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사진=보건복지부]

첫째, 건강수명 면에서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차 종합계획(2016~2020)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7세를 상회하지만 유병기간(2008년 10.7년→2018년 12.3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에 비해 약 4세 이상 높아 격차가 있다.

기대수명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2018년 기준 79.7세, 여성은 85.7세로 2030년에는 남자 82.6세, 여자 87.7세로 각각 2.9세, 2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적으로는 85.2세로 2.5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건강수명의 목표는 남성 71.4세, 여성 75.0세이며 전체 73.3세를 목표로 한다. 이 경우 유병기간은 남성 11.2세, 여성 12.7세로 2018년에 비해 각각 0.2세, 0.6세가 감소하게 된다.

둘째, 건강 형평성 면에서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18년 기준 8.1세에서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증가추세인 지역 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 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시켜 하위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의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눈에 띄는 주요정책으로는 건강친화기업인증제와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이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지난해 법이 통과되어 금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건강 인센티브는 개인이 운동, 금주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경감하거나 포인트로 차감하는 등 방식 등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금연 이외에도 절주와 관련해 현재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22시)가 TV방송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건소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의 확대,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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