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의적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상대 WTO 분쟁서 승소
산업통상부, ‘자의적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상대 WTO 분쟁서 승소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01.22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자의적 고율 관세 부과’한 미국과의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월 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2018년 2월 14일 제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0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