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를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된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백 명을 넘고 있다. 더구나, 요양시설·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정 총리는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약 50만 명이 응시할 것”이라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