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산의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깝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었다”며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고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가길 바란다”면서 국민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거듭 전했다.

다음은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