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고액자산가 제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고액자산가 제외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4.1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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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본인 및 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피해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및 해당 가구 전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논의를 거쳐 16일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면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약 20~22억 원 수준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넘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와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기준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에 해당)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사진=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직장인 중 가구변동 기준일인 3월 29일 이전까지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등은 2월과 3월의 소득감소 관련 증비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와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직장가입자로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 근로자의 경우 사유발생을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근로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다양한 가구형태를 감안한 가구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볼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은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도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하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빨리 국민께 지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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