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4만호, 쪽방‧고시원 주민 지원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4만호, 쪽방‧고시원 주민 지원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4.0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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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급,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패키지 지원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45~64세)들도 공공임대 주택이주를 통한 주거상향의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025년까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중 이주희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며, 보증금과 함께 이사비와 생활집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거주 가구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한 ‘비주택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응답 가구 8,875가구 중 중 중장년이 48.1%,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고시원과 여관 및 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80%이상 이주를 희망했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는 각각 63.1%, 5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비율이 모두 72.8%로 높았고 지방소도시는 58.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거주기간의 경우 쪽방은 67.9%가 3년 이상 거주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부처가 임대주택 공급, 이주지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 지역복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비주택 주거환경 개선 예시. (위) 0.5~2평 월 임대료 22만원 기존형태  (아래) 4.84평 월 임대료 5만원 보증금 무료 개선형태. [사진=국토교통부]
비주택 주거환경 개선 예시. (위) 0.5~2평 월 임대료 22만원 기존형태 (아래) 4.84평 월 임대료 5만원 보증금 무료 개선형태. [사진=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 공공주택 이주선배 특강, 광명시 입주선물 지원과 같이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도 시행한다.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은 연간 2,000호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500호(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까지 확대하며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반지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 중심으로 이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원에 나선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4% →45%로 확대되며, 지원금액은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천 원에서 26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주거여건이 취약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 거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전용대출 상품을 신설했다.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 전액을 1.8% 초저리로 대출한다.

(위) 기존 영등포 쪽방촌 . (아래) 개선 공공주택 지구(입주민 재정착 원칙). [사진=국토교통부]
(위) 기존 영등포 쪽방촌 . (아래) 개선 공공주택 지구(입주민 재정착 원칙). [사진=국토교통부]

낙후주거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쪽방촌의 경우 영등포 사례처럼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낙후주거지 거주민을 인근 양호건축물로 이주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재생 후 다시 재정착하는 순환개발방식이다.

또한 도심역세권의 노후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등도 지속 추진한다.

향후 구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며,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이주지원 119센터는 서울 4개 권역,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대구, 부산 등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과 취약주거지 밀집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등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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