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2일(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3일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유럽발 입국자는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037명(해외유입 171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해제는 341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