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로, 2018년 대비 1.5조원(7.8%)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6.5시간이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1만 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10.4%)가 증가했고, 시도별로는 서울이 45.1만원, 전남은 18.1만원으로 약 2.5배가량 격차를 보였다. 실제 사교육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42.9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0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교육비를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내용이다.

사교육비 총 21조 원 중 초등학생이 9조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조(11.8%)가 증가했고, 중학생은 5조3천억 원, 고등학생은 6조2천억 원으로 각각 5.2%p, 4.2%p 증가했다. 초등학생이 증가한 것은 전체 학생수는 2.4%감소한데 비해 초등학생 수가 274만7천 명으로 전년도 271만1천 명보다 1.3%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초등학생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중‧고교보다 높고, 1인당 사교육비도 크다. 2019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8만원, 참여율은 67.4%이며, 총 사교육비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1%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또한 보육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교과 중에는 영어와 수학 교과목 사교육 지출이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낸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중학생의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영어는 중학생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2.1만원, 참여율이 53.8%이며, 초등학생은 7.8만원 43.6%, 고등학생은 9.9만원 36.3%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중학생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2.9만원, 참여율이 56.9%이며, 고등학생은 13.1만원, 41.7%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은 5,0만원, 45.6%로 나타났다.

특히 자사고, 과학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초‧중학교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참여율이 더 많았다. 일반고 희망시 사교육비가 1인당 월 평균 27.8만원인데 비해 자사고 지망의 경우 47.6만원, 과학고‧영재고 지망시 44.4만원, 외고‧국제고 지망학생은 45.2만원이 발생했고 참여율도 일반고 지망시 78.9%인데 반해 자사고 지망시 89.5%, 과학고‧영재고 지망시 88.8%, 외고‧국제고 지망시 89.1%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저출산 기조에 따라 1~2명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가 36.1만원, 2명인 경우 34.1만원, 3명이상인 경우 24.5만 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11.4%, 10.8%, 8.7% 증가했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아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53.9만원,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10.4만원으로 약 5.2배 격차가 나타났다.

반면,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2.3%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에서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연간 총액은 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19%) 증가했다. 어학연수 참여율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학교는 0.8%,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0.3%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보충 및 심화가 48.5%, 선행학습이 22.9%, 진학준비가 15.8%, 불안심리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 및 심화, 불안심리는 다소 감소했으나 선행학습 목적은 1.7%p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48.4%로 전년 대비 2.5%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번 통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사항 중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대응방침으로 ▲ 학교 교육활동 내 ‘과정중심 평가’ ▲초등학생 대상 ‘AI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올해 4월 시범운영) ▲중학교 입학전 ‘6학년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 개발(올해 12월) ▲‘AI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 구축(2020년) ▲학생예술동아리, 예술드림거점학교 등 통해 1학생 1예술 활동 지원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서비스로 초등단계 맞춤형 진로교육 등 다양하다.

대입제도 단순화와 공정성 강화를 통한 대응방안으로, 학생 역량이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2022년~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반영 폐지(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축소‧폐지(2024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2022학년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과다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교서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의 인반고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교육 증가에는 학벌 중심사회, 학력 중심 채용문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목된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완성과 함께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과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