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공급 유통 불법행위 일벌백계”
정세균 총리, “마스크 공급 유통 불법행위 일벌백계”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0.02.0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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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 각 부처에 실무 차원 촘촘한 대응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국민의 불만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스크 공급 유통 관련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정 총리는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말하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복지부에 역학조사관 확충과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진단키트 양산과 관련하여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 실무를 세밀하게 챙기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 역시 가능한 매일 실무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관계 장관들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도 참석해 대응상황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인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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