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강화 등 인권 중심 개혁정책을 시행한다.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방문한 이후 후속조치이다.

방향은 ▲소년원생의 처우환경 개선 ▲과밀시설의 공간 재조정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및 장학‧원호 등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 강화 등 이다.

처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인실(10~15인) 생활관구조를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한다. 현재 11개 시설 중 5개를 완료했고, 6개 시설도 조속히 환경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0%를 넘는 과밀 소년원을 대상으로 공간 재조정을 통해 소규모 생활실을 추가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증축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국회에서 과밀수용으로 지적받은 서울‧안양소년원은 3인실 생활실로 증축‧리모델링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추가설립 예산을 우선 확보해 교정‧교화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원생을 위해 전국에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하는 단체이다. 오는 3월 임기만료로 이사장 인선 시 기존 내부 추천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면접위원을 확보해 투명한 절차로 전문적인 정책전문가를 임명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또한 2월 중 여자 청소년을 위한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