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TF(2019.12.27 출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12.16 출범),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12.27. 출범)이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로 구성된다.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 : 디지털 정부서비스 혁신
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여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행정안전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는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③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④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다.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한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국무조정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범부처와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한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월16일 (목) 개최된 과기정통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을 보고,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