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국학원은 경찰청 앞에서 중대범죄자 초상권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국민사이에 중대범죄 피의자의 초상권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국학원은 2월 4일 오전 11시 경찰청(서울시 미근동) 앞에서 중대범죄자 초상권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국학원 고성보 이사는 “최근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받는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되고 파렴치범의 인권은 법률(훈령)에 의해 보호되는 행태가 계속됨으로써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권보호의 그늘아래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미공개로 일관하는 현행 초상권 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이번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으로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됐을 경우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통적 정서”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이 가중되는 법을 개정하고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인간성 회복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국학원은 앞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위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1인 시위나 서명운동,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파렴치범의 초상권보호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인간성 회복 및 도덕성 회복 교육을 강화할 것, 그리고 청소년 가치관 정립교육법 제안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성보 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 경찰청장에 전달토록 요청했으며 경찰청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향후 국학원은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무기한 1인 시위, 전문가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전국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