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박영선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 규모를 갖추었으며,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20.1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를 갖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한다. GS건설은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사례로, 에코프로GEM 등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대기업인 GS건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모아진 광물질(희토류) 분류 및 정제 작업을 한다.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7월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성사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며,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전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강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