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0.01.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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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제15조 ①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로 규정하여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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