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3개 기관이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넷째로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5일 경남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농정 전환에 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 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20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 사례로서 기대가 크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