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됨에 따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2019.6.30)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을 개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남북협력기금에서 14억5천7백36만8천원을 지원하여 △통합 홈페이지 구축 △‘견학지원센터’ 리모델링 △견학 차량 리스 및 구입을 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교류협력 다변화에 따른 교추협 의결 과정에 여러 부처의 참여 요구 수용, 의결 사안에 따라 정부위원을 교체․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부위원으로 참여 대상 12개 부처 중 남북교류 전반 관계된 부처(7개)는 특정하되, 타 부처는 위원장이 5인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도 의결했다. 이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따른 개성공단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의 대출상환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잔액(11,404백만원)에 대출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상환방법도 기존 만기부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