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맞아 이행 방안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맞아 이행 방안 논의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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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권리 포럼’ 개최-정부부처,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모여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기념해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19년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김세연, 남인순, 여영국,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지난 10월 전달된데 따라, 관련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년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년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아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사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심의를 받았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포럼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12월 유엔에 제출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수립하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향후 5년 간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 협약 이행 점검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예산 배정, 그리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적극적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해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주제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고민과 협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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