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따라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고등·평생·직업교육분야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해 범부처협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자격의 유연화를 위해 경직적인 교원 양성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편한다.

교과 간 칸막이 완화,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자격 표시과목 세분화한 것을 ‘과학(물리)’로 광역화된 교과자격 + 심화전공 표시’로 바꾼다.

교원 자격체계 개편과 연계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방안 및 적용시점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효율적인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을 지원한다.

공유형은 중・소규모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하여 공유하는 모델이며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학교가 활용하는 형식이다. 캠퍼스형 은 소규모학교(캠퍼스)에서는 1~4학년 교육을 담당하고, 5~6학년은 인근 중규모학교(거점학교)에서 통합・운영, 소규모학교 유휴교실은 지역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통합운영학교 내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행‧재정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 추진하여 지역사회수요에도 대응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한 학교시설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마을공동체 학교를 2020~2022년 9개 설립하고 국립대학 시설・부지 복합화를 추진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학습경험인정제(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집중이수제(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가능) 시간제등록제(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하여 학점이수 인정)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한다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원)의 원격 강의 제한(총 개설교과목 학점수의 20%) 완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를 추진한다.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재직자, 경력전환자, 퇴직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전문대학의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 확대한다. 2019년 15개교 150억원에서 2020년에는 25개교 25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내대학의 입학자격 등 완화한다. 기업이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늘배움‧평생학습계좌제‧평생교육바우처 등 연계를 통해 개인의 학습경험 및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진학정보 및 학습 경로 등을 통합 제공한다.

◇2022년까지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중간계급 간부 복무기간 연장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한다.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 정착, 과학화 예비군훈련장(40개) 설치 운영한다. 또한 전시 증·창설부대 예비군 주요 직위자로 동원지정된 예비역 장교, 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 직책에서 운용하여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원구조를 재설계하여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항아리형 구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간 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 개선, 승진소요기간 연장 등 소요인력(간부 20만)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한다.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단계적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現 경제상황 고려 개선한다. 감축규모와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이외에도 대일 무역갈등 등을 고려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우선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근무여건 조성한다. 인사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집·여군 편의시설 확충, 군부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확대 등을 추진한다.

부사관 지원 인력풀 확대 및 사회 고용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부사관(하사)의 임용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 등 고려해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보건소 등 공동 설치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compact)하고, 주변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운행계획 수립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를 수립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위주에서 예방적 개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한다.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등 보건복지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2018년말 기준 1만명)이 월 평균 15건을 목표로 수행 중, 담당인력이 확충되는 2022년까지 전국 월평균 1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지방재정절감과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나 보건소 등을 공동 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으로 공공성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력을 높인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행정사무 위·수탁 활성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자치 재정 강화(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등 추진한다.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법인이나 조직 설치없이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 협력체계 마련한다. 문화‧체육, 환경,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동제공(도서관, 공동 장사시설 등) 등을 추진하여 협약체결 공동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

자치단체간 협업조직 확산한다. 지방재정절감, 행정기구 간소화 등 행정효율화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 간 기관을 공동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법에 기관 공동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협업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성‧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기관공동 설치가 가능한 분야 선정 후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한다.

지역의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가칭)커뮤니티 임팩트’ 사업방식 설계를 추진한다. (가칭)커뮤니티임팩트는 소지역의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하고, 이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지역사업이다.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지역문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역전문가·활동가 역량 활용, 기업, 공공기관, 민간 기금, 공공자원 등과 협력을 모색한다. 등

민‧관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책임지며,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문화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