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와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상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