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목)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200만호 특허증은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 별도로, ①대통령, ②특허청장, ③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했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또한, 제1호 특허 등록(1948년) 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년)까지는 9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로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에 비교하면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1882년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소개하며 “우리가 특허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고 알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그 전부터 ‘특허’라는 개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일본이 1885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특허의 개념 정립이 있었다. 고종이 이를 승인했지만 시행되지 않아 결국 1908년 일본에 의해 특허령이 시행되게 된다. 그때는 가지고 있던 특허 개념조차 제때에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들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물론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200만호 특허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만호 특허증을 받은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특허권자)는 “왜 ‘오름’이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신약 개발이 워낙 어려워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하고자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산 정도를 올라가보고 싶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K2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말해 모두 박수로 응원했다.

200만호 특허증을 받은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발명자)는 “특허는 곧 원천기술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그래서 기술 개발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 인식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받은 한형섭 ㈜HHS 대표이사는(디자인권자) “저는 생체학을 공부했고, 부친은 건축현장의 안전관리요원이었다. 어떻게 하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재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안해낸 아이디어다.”라고 설명했다.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받은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는(창작자) “87년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던 당시에는 일본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무척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되어 국제학회에서도 오히려 한국이 벤치마킹되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과 대학을 모두 경험한 제 눈에 아쉬움이 하나 있다.”며 “특허 관련 논문은 많은데 상용화가 취약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