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정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했다. 이에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 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활동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조사됐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 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을 세분화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도 강화하여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