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그리고 성장 및 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린 시설과 같은 폐기물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이나 해양, 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환경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디자인 분야에서도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한다. 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을 디자인한다. 또한, 사회적‧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