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제각각, 지역사회 중심 통합논의 시작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제각각, 지역사회 중심 통합논의 시작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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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회정책협력망,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위한 포럼 개최

현재 아동학대신고건수는 3만 건 이상(2017 아동학대현황)이며, 위기아동·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17.7%(2016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이른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폭력,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체계가 제각각이다.

만 1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정책 대상이고, 만 13세 이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이며,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부 정책대상, 학생신분이 아니면 여가부 정책대상인 학교 밖 위기청소년이 된다. 또한 동일한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가정 내에 머물면 ‘학대피해아동’으로, 학대 폭력을 피해 집과 학교를 뛰쳐나간 아동청소년은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나타내는 자료. 위기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학교 및 가정 내외, 지원기관에 따라 보호체계와 지원면에서 연계와 협업이 미흡하다. [사진=교육부]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나타내는 자료. 위기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학교 및 가정 내외, 지원기관에 따라 보호체계와 지원면에서 연계와 협업이 미흡하다. [사진=교육부]

지원과 보호체계는 다양한데 보호체계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미흡하다보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이 발생한다. 또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청소년이 이후 자립지원, 가족지원 등 맞춤형 ‘처우’가 부실해 경미한 비행행동이 반복되거나 강력 범죄로 전이하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사회분야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한 사회정책 네트워크 사회정책협력망이 서울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제기된 현 상황들이다.

지난 26일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진=교육부]
·지난 26일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진=교육부]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사회정책 포럼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 증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자살 등 위기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황과 대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 제공되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보다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 위해 해당 아동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전달 체계도.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교육복지전달체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진=교육부]
각 부처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전달 체계도.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교육복지전달체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진=교육부]

이어 지자체‧전문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토론에서는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전민경 연구위원, 대전시청 교육청소년과 김은일 주무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인 경기대 양소남 교수,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사회정책지원센터 남재욱 연구위원 등이 발표했다.

교육부 서유미 차관보는 “현장에서 같은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경로 및 지원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지 못하게 제공되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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