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돌봄 경제 육성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 1회의를 개최했다.

돌봄 경제는 어르신,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이다. 올해 2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한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각 참여해 서비스 확충과 연계, 첨단‧융합 돌봄 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양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 유재언 부연구위원이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배경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어르신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승규 사회혁신정책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우선 수석연구원, 가천대학교 배시화 공과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어르신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고,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에 비해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