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개 완성차 노조에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올 여름 우리에게는 노동현안이 유난히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현대･기아･한국GM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총리는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에서 빗물 저류･배수시설 공사장에 고립되어 사망한 노동자 3명의 명복을 빌었다.

이 총리는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돌아가신 한 분은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이다. 시신을 본국으로 모시는 일과 장례는 물론, 임금과 산재보상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하 작업장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대피에 제약이 많으므로 안전장치와 비상조치에 육상보다 더 엄격히 임해야 하는데, 사고 공사장은 그러지 못했고, 지자체와 시공사의 비상대응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사고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요 지하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밤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 특히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대피장소와 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어 자막방송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피서객이나 낚시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통제와 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축대, 옹벽, 상습침수지역, 옥외광고물 등을 살피시고,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 불어나 멧돼지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