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판단 기준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판단 기준은?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7.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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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이후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서울 중구)에서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제2회 포럼의 주제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를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아동학대를 향한 온도차(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아동학대, 장소와 역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처리절차와 판단결과 등 어린이집 실제 사례(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손희경 팀장)로 진행되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학교 강동욱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삼선전자3어린이집 이금자 원장, 참교육학부모회 나명주 회장, 세종대 박현선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박정현 보육기반과 사무관이 참석해 아동학대에 관한 견해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매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간극을 좁혀가고자 한다.

‘2019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지난 6월 5일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다음 3차 포럼은 8월 20일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4차 포럼은 9월 4주차에 ‘말하지 않는 아이, 아이들ㅇ느 언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하는가?’ 5차 포럼은 11월 19일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12월 3주차에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포럼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과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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