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병사들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 접속 등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어 향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이 연장되었다.

현재 총 40만여 병사 중 휴전선 안쪽 GP근무자와 훈련생을 제외한 36만 명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 장병 및 간부, 상담관 7,126명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영향 분석’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96.3%로 현격히 개선되고, 간부와 병 모두 군 생활 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79.1%, 70.4%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미사용 인원 대비 우울감은 7% 적고, 불안은 4%가 낮았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도 1.3점 낮게 나타났다.

야전부대 배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79%가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 또한 42.5% 감소된 것으로 인식했다. 다만 부대원간 단합 영향 등에 대해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병사들의 개인 체력수전 저하를 우려했으나, 올해 5월 체력검정 실시결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급’의 경우 1.3%가 증가했다.

또한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사용 규정 및 지침 위반행위는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반납시기, 시간 위반 등 미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 접속 인원도 소수 식별되고 SNS활동이 늘어 중 온라인 상 욕설, 성희롱적 발언 등 일탈행위도 일부 확인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보안 앱 설치 등 효과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5일 장관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3개 항을 논의했다.

첫째, 기존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일과 진행에 일부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로써 평일 18시~22시까지 사용은 21시 사용까지, 휴일 사용은 07시부터 22시에서 08시 30분~21시로 조정된다. 평일과 휴일 21시~22시, 휴일 07시~08시 30분은 지휘관 재량 하에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장기간 외부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보안사고 및 군 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셋째,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을 연장하며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 후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해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오전 국방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보안 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느냐에 따라 가능하면 연말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