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 관해 국민들은 ‘일자리’와 ‘교육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장 내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과 경력단절도 걸림돌로 손꼽았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언급하고 ‘건강’과 ‘돌봄’문제 해결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국민소통실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국민의 눈높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 건을 대상으로 ‘저출생 고령화’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연관어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 사회적 요인을 ‘직장’과 ‘보육’등의 핵심어 언급이 높았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 등이 상위에 올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출산을 꺼리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차별과 경력단절도 상위로 나타나 여전히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은퇴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없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민이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령화의 큰 문제로 대두된 ‘건강’과 ‘독거노인’에 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심이 높고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주목했다. 돌봄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양육비 부담완화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에 관심을 나타냈고, 일‧가정 양립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고령화 정책에 관해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건강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 연금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년 65세 연장’, ‘가족형태’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이 있으며, 관련하여 기업의 고임금 부담,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이 우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어 ‘2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고 있다. 1~2인 가주는 ‘돌봄’문제, 한부모‧미혼모 가구는 ‘양육’, 다문화 가구는 ‘차별’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