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 재범방지 위한 보호관찰제도 30주년 맞아
범죄로부터 안전, 재범방지 위한 보호관찰제도 30주년 맞아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7.0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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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환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제1회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우리나라에서 1989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첫 시행되고 30주년을 맞았다. 1997년 전체 성인범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범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많은 영역에 보호관찰제도가 확대‧실시되어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가 27만여 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33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사회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은 재범률이 각각 5.1%와 4.4%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인 36.6%, 44.7%에 비해 탁월한 재범방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통해 20명에게 훈‧포장을 시상했다. 또한 명예보호관찰관으로 배우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씨가 위촉되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 국회의원, 한인섭 학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도전과 엵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법무부]
7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도전과 엵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법무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법률에 규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이다.

현재 범죄인 관리에 관한 형사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구금중심에서 사회내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죄예방 분야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부문 7명 ▲범죄예방‧법문화진흥부문 7명, 범죄예방 집행부문 3명 ▲범죄예방지원부문(명예보호관찰관) 3명 등 총 20명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 30주년 기념식에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 30주년 기념식에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했다. [사진=법무부]

34년 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배움터 지킴이 활동 등을 전개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비행소년의 재범 예방 및 소년원 출원생 자립 지원에 공헌한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26년간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유적지 탐방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을 전개한 신대우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외에 17명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상,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또한 배우 김원희, 송영규, 송창의 씨가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특히 김원희 씨는 2015년 학교폭력피해로 심장질환을 앓게 된 보호관찰대상자를 후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비행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본인 희망으로 위촉되었다. 기념식에는 참석치 못했으나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은 이날 영화배우 송영규(왼쪽), 송창의(오른쪽) 씨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은 이날 영화배우 송영규(왼쪽), 송창의(오른쪽) 씨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했다. [사진=법무부]

영화 ‘극한직업’에 출연한 송영규 씨는 연기파배우로 거듭난 스토리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로 위촉되었고, ‘소년범에 대한 용서’를 주제로 다룬 영화 ‘오늘’과 범죄심리학자로 ‘닥터 프로스트’에 출연한 송창의 씨는 명예보호관찰관이 보여주는 전문성과 바른 이미지에 적합하여 위촉되었다.

법무부는 올해 보호관찰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정책추진 방향으로 ▲사회내처우의 정책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중심으로 전환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조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 실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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