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0만호 공급계획 가운데, 지난 5월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0만호 공급계획 발표(2018.9.13) 후 작년에 19만호 입지를 확정하고 나머지 11만호는 5월 7일 발표했다. 이로써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입주)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30만호 입지를 확정하여, 2023년 이후에도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도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신도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규모로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된다. 신도시는 지하철 신설, Super-BRT 등 교통대책을 기존보다 2년 빨리 마련하였고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지하철 신설(가칭, ‘고양선’) 및 서부선 직결을 통해 창릉지구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일산 등 기존 주민들의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양선은 향동지구역, 지구 내 3곳,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역 신설하고, 서부선은 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까지 연결한다.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빨리 개통하고,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시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km) 등을 통해 자유로 이용차량도 분산될 것이며, 일산 등의 추가적인 교통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S-BRT는 전용차로, 입체 교차로를 통해 정지 없이 운행, 지하철역 직결 등이 적용되어 지하철만큼 빨리 운행된다. 고양선,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교통대책 이외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GTX 등 기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GTX 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식 이후 ‘23년 개통 목표로 전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 금융약정 체결(’19.3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GTX C 노선은 작년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1년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GTX B 노선은 올 2월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하였으며,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고양창릉은 가용면적 대비 40%, 부천대장은 39% 등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 4만호 공급, 입지 좋은 신도시로 주택시장 안정 공고화를 도모한다. 서울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4만호 공급과 함께 용적률 상향,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한 곳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도 꼼꼼히 마련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업이전 유도 등을 위해 자족용지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서울 주택수요 흡수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청계2 등 1차 발표지구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부 협의 완료(중) 했으며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절차가 빠른 곳은 6월에 지구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양주 왕숙 등 2차 발표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중으로 이번 달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6월부터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18.12.19)’에 따라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를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