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천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우선 온라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통관물류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 신규 제도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수출기업 15,000개사를 육성한다.

글로벌 B2C 및 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에, 온라인 수출관련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투자‧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 중소기업 소량수출물량 집적을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과 창고비용 지원(해외) 수요가 높은 10여개 지역에서 현지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또 보관·통관·배송을 공항 등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용 창고(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확보하고, 관세청과 쇼핑몰·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내역, 배송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 구축한다.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기업의 수출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상품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지원(3,000개사)한다. 창업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5개 대학 시범지정) 하여 교육 실습과정을 설치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신규 500개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도 본격 추진한다.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및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도(구르가온), 미국(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하고,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BI(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한다.

지원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 협력채널 및 재외국민 네트워크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주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한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대규모 글로벌 성장자본 유치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VC․AC와의 교류‧매칭, 투자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공받는 방식의 바우처 제도 신설(추경 포함, 80억원)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모태펀드 1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現 2.1조원)하여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한다.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한-아세안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기구설립 세부방안 논의를 위해 소관장관 간 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를 체결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 등을 활용한 진출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행사 및 콘텐츠 활용, 해외 유통망 연계, 지역 맞춤형 마케팅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로 수출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태국 등의 한류 확산국가에로 KCON 등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체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판촉전, 상담회를 지원한다.

한류 활용분야를 게임 및 방송(드라마·예능)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K뷰티 페스티벌’을 11월에 신규 개최한다.

대기업 유통채널을 활용한 동반진출을 확대한다. 공영 및 대기업 홈쇼핑의 해외 채널(12개국 23개)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및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 지원(400 → 500개사)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신시장(신남방·신북방지역 포함)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한 외국인을 활용하는 신남방‧신북방 시장 셀러 양성, 할랄시장 타겟형 지원, 신흥시장 인플루언서 마케팅 신규 추진한다. 한류 활용 프랜차이즈·디지털콘텐츠 및 농식품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부품(‘18년 대비 +3회), 조선기자재(+5회), 반도체(+2회) 등의 분야에 GP(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를 확대한다. (2018년 26 → 2019년 32회)

CES·MWC 등 유명전시회(22개)에 한국관 통합운영, 무역사절단을 업종별·유사국가별로 통합, 무역사절단 대형화‧전문화(65→32회)한다.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의 적극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인센티브 확대‧신설한다. 2019년부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외동포‧해외조달‧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문무역상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하여 수출유망핵심기업 육성하여,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한다. 수출지원사업을 수출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수출지원사업의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현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수출성장단계는(초보) 연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유망) 10만~100만불, (성장) 100~500만불, (강소) 500만~1천만불, (선도) 1천만불 이상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방안을 차별화한다.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를 운영한다.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출지원사업 통합 신청사이트를 구축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청기업 정보를 DB화해 성과평가 등에 활용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수출금융 지원기관과 공유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패키지 개발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을 선정해 IP 창출‧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IP로 무장한 글로벌 히트 상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으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전략을 지원한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본격 이행한다.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9조원 확대 공급 예정(추경)이다. 신설‧확대한 무역금융프로그램(8개) 4월부터 본격 이행 중이다.

지난 3.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2,640억원, 총2.9조원 확대)이다. 수출채권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천억원) 등은 4월부터 시행중이다.

박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대책(‘19.3월)에서 수출 감소세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무역금융지원 본격이행과 함께,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출정책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재편하고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외 혁신거점 설치나 국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