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18년 5.02%에서 5.32%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가구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다.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등에 나선다. 공시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339만 가구다.

시보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서울은 14.17%, 광주는 9.77%, 대구 6.57%로 이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경기 과천이 23.41%로 최고를 기록했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경기 과천시는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이 컸고,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인구 감소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광주 남구는 봉선동 지역 수요증가, 효천지구 개발 및 주월동 재건축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격수준별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화)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