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 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종합적인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 보와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아 보를 해체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사진=환경부]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를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해 해체 시 발생하는 총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여 실측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되어 확정된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