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은“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