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의 3대 핵심과제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첫째, 미세먼지 감축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장소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비상저감조치 부분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조치 반경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에는 집중관리 체계로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포럼(이하 저탄소포럼)’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핵심과제로 설정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부문에서는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사전관리가 강화, 주거지 인접 사업장ㆍ노후 산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상담(1,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및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지하철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터널 내 자갈도상자재 단계적 제거,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home/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