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 채택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 채택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8.12.1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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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5일(토) 오후 11시경(현지시각)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다. 이는 공정한 전환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 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 불을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설립한 국제기구(‘13.12월)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하였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화)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의 생태교통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50% 증가한 9,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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