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명단이 공개된 이후 지난 26일까지 사립유치원 7곳에서 원아 모집보류를, 9곳에서 폐원예정 안내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2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유치원의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자 ‘제1차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차관,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공공성 대책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고, 급작스런 폐원이나 휴업, 모집중단으로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학부모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임을 밝히고 “폐업, 집단 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현황을 점검하고,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현황을 파악하고 학습권 보호체계 점검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안정화 및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유아배치 지원(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및 긴급 시설 필요시 공공시설 등 임대방식 확충, 통학차량지원, 보조인력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설 및 보조인력 확충 등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또한 휴업 등에는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협의 절차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국‧공 유치원 40% 조기달성을 위해 추가 500개 학급 확충방안을 공유하고 12월 중 상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지난 27일,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 구성을 통해 유치원의 휴‧폐원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 내실있는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