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화)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은미)은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를 초빙하여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제183회 국민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이미경 교수는 ‘북한정치체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미경 교수는 서두에서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북한정권의 탄생과 역사, 정치체제와 성격을 알아보자.”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북한 정권의 탄생에 대해 “소련 군정의 후원 아래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현재 북한 정권의 시초이다.”며, “이들은 곧바로 사회주의체제의 토대가 될 사회 제반개혁에 착수하여 실행하였고, 동시에 김일성의 우상화를 시도하여 이후 모든 권위와 이데올로기를 독점하는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독특한 지도체제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만의 독특한 수령제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수령제 사회주의가 전체주의, 병영국가, 일당독재, 화려한 의례와 공연의 과시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국가'의 뿌리”라고 말했다. 또한, "수령제 사회주의는 수령·당·인민이 하나라는 삼위(三位)일체성을 형성했다.”며, “북한주민은 육체적 생명은 진짜 부모로부터 받지만, 사회적 생명은 수령과 당이 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수령 중심의 권력 집중제는 북한 김씨 일가의 정권 세습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북한의 엘리트층의 반란이나 인민으로부터의 혁명 등의 내부적 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관해서는 "일부 고위층 탈북, 시장화 진전 등 몇 가지 개혁 시그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김일성·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변화에 기대를 거는 과잉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여타 당 국가체제의 사회주의에 비해 수령과 당의 영도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체제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확립되었기 때문에 변수를 기대하기보다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북한 주민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회체제, 경제·교육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질까도 걱정하지만, 통일이 되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과 북이 조금씩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은 “남과 북의 정치체제가 이렇게 다른데,  통일이 된다면 제3의 정치체제가 생겨날 것이다. 그 제3의 정치체제는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했다. 이 교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공론화하여 의논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확립은 확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184회 국민강좌는 올 11월 19일(월) 오후 5시 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다. 이날 (사)국학연구소 김동환 책임연구원이 '북한의 단군사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