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평균 19.5%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총 2,761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8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3가지가 담겨 있다.

산업통산부는 주택용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 5,680원만 내게 돼 2만 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특별 지원 대책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게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