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폭염…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이총리 “폭염…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8-07-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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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서 관련 부처에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전기요금 특별 배려 등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관한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출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 총리는 특히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으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였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으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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