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원인과 결과, 남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동남아 등 18개국 2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통일교육원이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차세대 신진학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2018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열렸다.

국제학술회의에서 통일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정상회담 정치의 원인과 결과’, ‘동아시아 안보 변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동남아 등 18개국 2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정유철 기자]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동남아 등 18개국 2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정유철 기자]

명지대 정성철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권력, 동맹, 질서의 이동 : 한국의 관점'이라는 발표에서  "많은 사람이 현재 권력, 동맹, 국제질서에 커다란 권력이동을 예상하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권력 이동이 예상되나, 동맹 관계와 질서 이동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주도하려는 의지가 약화된 반면,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이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질서에 도움될 다각적인 제도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평화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주요한 문제는 1차 핵실험 이래 북한의 핵위협이다. 하지만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과제는 북한 문제와 미ㆍ중간의 전략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대학의 치우 핑 우 박사는 “북한이 수행한 일련의 정상 외교는 단기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일련의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바로 정상외교가 시작되었고 이는 한국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서 크게 성공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우 핑 우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중도에 멈출 수 있고,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북한에 ‘거스릴 수 없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상하이대학 뉴 샤오핑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슈에 관해 “펨페이오 미국무장관의 인터뷰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장기가 될 것이며 비핵화의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식 모델’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확인도 부인도 못 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장을 확인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 샤오핑 교수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에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고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