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깨끗한 하늘을 기대해도 될까?
수도권에서 깨끗한 하늘을 기대해도 될까?
  • 김경아 기자
  • abzeus@nate.com
  • 승인 2018-07-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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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7월 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늘리는 예산을 증액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7월 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7월 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그리고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는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조정하고 연가활용을 장려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환경현안에 공동대응할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등 좀 더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할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숙 지구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구시민운동연합 17개 지역지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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