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열고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지난 2013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 IC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민간 간 합동 포럼이다.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우리 측은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