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시 다쳐도 산재 인정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시 다쳐도 산재 인정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18.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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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6월 11일 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지침 시행

근로자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서 커피를 구입하여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등이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이 사적 행위가 목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 지침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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