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경, 소방 구급대 등 제복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 익산역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 구급대원이 몸 상태를 확인한 후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던 중 주취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 구급대원은 어지러움과 경련 증상이 있어 통원 치료를 하던 중 4월 24일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5월 1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폭력 피해 경찰관은 2015년 522명, 2016년 534명, 2017년 406명, 소방구급대원은 2015년 189명, 2016년 199명, 2017년 169명, 해경은 2015년 10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도록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이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다. 김 장관은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피해 사례 ▶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 존중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과 응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