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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미래를 꿈 꾼다[제19대 대선주자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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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3  12:19:01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지난 1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16개국 만 8세(초등학교 3학년) 아동 1만 7천 496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비교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아동은 16개국 중 14위 최하위권이었다. 방과 후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과 대화하기, 가족과 함께 놀기는 꼴찌, 가족과 공부하기도 14위이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존중받지 못하고(14위)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했다(14위).

 

OECD가 지난 4월 20일 회원국 포함 72개국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삶의 만족도 한국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또 자살충동을 느끼는 초등학생이 17.7% 중학생이 22.6%, 고등학생이 26.8%로 높아져, 아동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2016년 연세대 연구팀의 연구발표도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 부모는 아이가 장래 걱정 없이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고 소득의 1/3을 쏟아 붓는데 아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아니 정말 불행하다고 호소한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노후준비도 못하는 부모는 가난한 노년의 불안까지 감수하며 모두가 불행한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모습인 것이다. 기울어져가는 배 안에서 내 자식만이라도 살리겠다며 서로 서로 밀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1주일을 앞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 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자.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다섯 후보는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았지만 상호 일치하는 공통점도 있다. 문·안·심·유 네 후보는 고교서열화 폐지, 대학입시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기회불평등, 교육양극화를 해소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까지 다섯 후보가 공통으로 제안한 것은 정권교체마다 바뀌는 졸속개편이 없도록 ‘초당파적·초정권적·중립적’ 성격의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의 설치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했다가 점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킨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홍 후보는 공감 위원회, 심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라고 하여 이름은 각각이나 취지는 다르지 않다.

 

문·안·심·유 네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은 많은 학부모가 바라는 사교육 절감대책이다. 물론 대선후보로서 투표권을 가진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출발선부터 기회를 박탈당하는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교육을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생이 과연 행복해지는가 살펴야겠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전략적인 정책들을 펼쳤으나, 결국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교육계의 발 빠른 적응력과 영업력, 그리고 학부모의 불안과 이기심이 만나 점점 변질되고 더욱 더 사교육 시장을 키워왔다. 과거 1980년 서슬 퍼런 군사정권하에서 과외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그때도 과외는 음지로 숨어들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안 후보의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의 학제개편이나 사교육 억제를 위한 수능, 수시에 대한 문·심·유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촉각을 곤두세운 교육당사자인 학교, 학부모, 학생에게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급격한 변화는 적합한 교원 양성, 교사 재교육, 다양한 학생군의 규모 등으로 적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공교육보다 발 빠른 사교육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 설치로 더 이상 졸속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다섯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과도 배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대선주자로서 해야 할 교육정책의 첫 번째는 세부적이고 뛰어난 교육 전략의 제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울 것인지 교육의 롤 모델, 교육 목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사교육 출혈경쟁을 해서라도 자녀교육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아이가 행복한 교육이자 인성교육으로 가는 길이 된다. 또한 국민이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국민의 인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이기에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첫 번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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